사건사고 무고죄 당해도 법정에서 죄송하다고 해야하는 이유
- 차한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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억울하다고 반성 안하면 판사가 괘씸하게 생각해서 형량 존나 미친듯이 세게 때림
참고로 저 사건은 국가 손해배상도 못받음. 경찰이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으니까 국가(경찰)책임은 없다고 판결 땅땅땅 내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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억울하다고 반성 안하면 판사가 괘씸하게 생각해서 형량 존나 미친듯이 세게 때림
참고로 저 사건은 국가 손해배상도 못받음. 경찰이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으니까 국가(경찰)책임은 없다고 판결 땅땅땅 내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