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고 무고죄 당해도 법정에서 죄송하다고 해야하는 이유 차한잔 2023.06.03. 07:19 조회: 93 0 억울하다고 반성 안하면 판사가 괘씸하게 생각해서 형량 존나 미친듯이 세게 때림 참고로 저 사건은 국가 손해배상도 못받음. 경찰이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으니까 국가(경찰)책임은 없다고 판결 땅땅땅 내림 0 0 신고공유 스크랩 공유 닫기 퍼머링크 댓글 0 권한이 없습니다. 로그인 신고 "님의 댓글"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? 취소확인 삭제 "님의 댓글"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? 취소확인